신통 기획 일몰제 단계별 처리기한제도입 8개월안에 끝내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 통합기획(신통 기획)과 관련해,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재건축조합 길들이기'라고 표현, 재건축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서울시 입장에 조합들 사이에서는 행정적 강압이라고 맞서고 있네요.

 

 

신통 기획 일몰제

 

재건축 신통 기획에 처리 기한 도입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였던 2년에는 미치지 못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관리해할 곳만 적용하고 아니면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신통 기획 일몰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10월 정비 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12월 30일까지 정비 계획 결정고시 요청.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신속 통합기획 절차가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

구역	정비 계획 심의 결과	정비 계획 결정고시 요청 기한	단계별 처리기한제 적용 여부	미준수 시 조치
여의도 시범아파트	수정 가결	2023년 12월 30일	적용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압구정 2~5구역	예정	순차적 적용 예정	적용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대치 미도아파트	예정	순차적 적용 예정	적용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말 많은 재건축 단지 길들이기?(기부채납 등)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신속 통합기획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 지난 3월 말 기준, 신속 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124개 지역 중 정비 계획이 지정된 곳도 17곳입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신속 통합기획으로 10만 가구를 공급은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 초기 단계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목	내용
신속 통합기획 도입 시기	약 4년 전
대상 지역 수	124개 지역
2022년 주택 공급 목표	2027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정비 계획이 지정된 지역	17곳

 

행정상 압박으로 바뀐 정책 기조... 상생은 없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속도가 어려운 곳은 버리고 간다. 즉 될 곳만 가지고 간다는 서울시의 결단에 조합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단계별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은 신속 통합기획 절차가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 단계로 돌아가 정비 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그동안 신통으로 버린 시간까지 더한다면 조합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신속 통합기획에 자문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담당 코디네이터를 주민소통에 참여하게 해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 시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기부채납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 회의를 참여하다 보면 해도 너무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가 있어 그냥 웃음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전 재산이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합리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